[비상대책위원회 버전] 고속철도 운영 민간 경쟁 체제를 희망하며.
평소에 KTX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도 고향이 대구여서, 고향에 다녀올 때 주로 KTX를 이용하는데요. 요즘 KTX와 관련한 잦은 고장과 사고 등으로 안전성이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블로그 이웃 분의 고속철도 운영 민간경쟁 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글을 읽고, Feel 받아서 저도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개콘 “비생대책 위원회 버전”입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민들에게 고속철도 민간 경쟁체제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 안돼~! 빨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야! 너 그게 말이 되냐? 고속철도 민간경쟁체제와 단순 민영화를 오해하는 시민들이 많지?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줘야 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민영화와 민간참여가 뭐부터가 다른지 설명 해야 하겠지? 시민들은 민영화와 민간사업자 운영부터 혼동하고 있단 말이야.
고속철도 운영 민간참여는 말 그대로 고속철도 운영에 기존 운영자인 코레일 이외에 민간사업자들이 참여 하는 거지? 그럼 민영화는 뭐야? 고속철도 민영화는 코레일이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민간 영리 법인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야. 어때! 일반시민들이 헛갈릴 만 하지?
그래 이것도 다 설명했다고 치자! 거기서 끝나니? 요금은 내려가고, 혜택은 올라가는 것도 설명 드려야 할거 아냐~
고속철도 요금은 철도사업법에 의해 정부가 공공요금으로 지정, 고시하지? 민간사업자 임의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는 거 몰라? 전문가들은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경영이 이루어질 경우, 약 20% 가량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잖아 이런 부분을 설명해줘야 한단 말이야.
그뿐이야? 기존
적자노선에 대한 보존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인 가격책정이 가능한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한단 말이야.
뭐 또 너 이런 생각하고 있겠지? 코레일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철도 서비스 개선을 해보자는 이런 생각~ 어때 딱 맞췄지? 그래 또 기회를 줬다고 치자~ 어떻게 되겠어?
KTX 노선은 예전처럼 독점으로 운영되고, 소비자는 선택할 수 없는 독점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겠지, 그럼 비효율성이 계속 될거고, 안전성, 서비스 질 모두 개선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거 아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으십니다.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서두르셔야 합니다.
야! 안돼~ 너 그게 말이 되냐?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기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지? 공공부분과 민간운영이 경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높아진 고객기준을 서로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고객의 선택이 이윤과 연결되는 경쟁에서 공공부문이나 민간참여부분이 안전에 소홀할 수 있겠어? 안전도 경쟁이란 말이야! 안전한 서비스만 제공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 당연히 서비스 품질도 높이려고 경쟁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내 지시에 따른다. 앞으로 먼 미래에 고속철도 노선을 추가할 경우 예정 노선의 운영 사업자를 민간으로 선정하여 경쟁체제를 마련한다 알겠나?
2015년 개통예정인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민간사업자가 고속철도 운영에 참여하는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한 첫 노선입니다.
그치?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지? 어쩐지…내가 그럴 것 같더라고… 그럼 사람 불러야겠다…
뭘 또 사람을 불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거 몰라? 2015년부터 개통예정인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사업자가 고속철도 운영에 참여하는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한 첫 노선이란 말이야. 철저한 준비 없이 되겠어?
고속철도 운영은 국가의 중대한 사업이자 고객의 삶과 질이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한거야. 어디 그뿐이야? 인력양성과 전산시스템, 역사건설 등 우수 인프로 구축에만 최소 2~3년의 준비기간이 걸리고, 이를 고려하면 지금이 바로 민간사업자 선정의 최적기란 말이야~ 느긋하게 준비하면 안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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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인 가격책정이 가능한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한단 말이야.
음경 케이지
수익이 창출이 결국은 승객에게는 높은 운임을
고속철도 노동자에게는 낮은 임금과 질낮은 안전대책을
이윤은 민간자본업체가 독점하면
공항철도 꼴나죠 ....... 굳은일은 하청,용역이 철도사고도 비정규직이 감내하는
고속철도가 민영화나 민간이 참여한다면 요금이 20% 절감된다는 근거가 무었인지
혹시 교수 몇명이 이론적으로 나불거린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현재 요금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된 비용을 생각하면 말이 안되죠
다른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이 필요없어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수익성이 있다면 해당 노선을 민여화하고, 나머지 적자노선만 국가가 관리하면 되죠..
고속철도가 민영화나 민간이 참여한다면 요금이 20% 절감된다는 근거가 무었인지
혹시 교수 몇명이 이론적으로 나불거린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현재 요금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된 비용을 생각하면 말이 안되죠
다른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이 필요없어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수익성이 있다면 해당 노선을 민여화하고, 나머지 적자노선만 국가가 관리하면 되죠..
민간이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적자노선부터맡겨서 흑자로 만들라고해야겠죠ㅎㅎ 땅짚고 장사하는노선보다는..
http://m.cafe.daum.net/kicha/ANj/37760?listURI=%2Fkicha%2FANj%3Fprev_page%3D1%26noticeYn%3D%26firstbbsdepth%3D008k9zzzzzzzzzzzzzzzzzzzzzzzzz%26lastbbsdepth%3D009p4zzzzzzzzzzzzzzzzzzzzzzzzz%26page%3D6
이걸로 반박이 정리될듯 싶군요
제목에 민영화라고 써놓긴했지만 내용보시면 반박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20%인하얘기도 허구성이높은게 민간업체는 평택이남에서 모든시설을 코레일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협조 받는건 모조리 비용으로 들어가죠.. 역무시설이용, 발권수수료, 주박선로이용, 검수시설이용 등..
그렇기때문에 시설공단에 선로사용료만내면되는 코레일과 달리 민간업체는 시설공단+코레일 양쪽으로 비용을 청구받게되요..
근데 이재훈연구원의 20%인하가능주장할때보면 이런부분은 쏙 빼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구매비용인데요.. 산천경우 1편성당 330억가량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경쟁을 하겠다면 시간당 1대는 운행해야할꺼고 그러면 경부고속선만 운영하는데도 10편성가량이 필요할겁니다.. 그럼 3300억..
현재 기존운수사업플레이어들 상황이나 고속철도 수익감안하면 자금마련하는거부터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코레일과 동등하게 50%보조를한다면 민간사업자 진입근거부터 약해지겠죠^^ 경쟁체제를 주장한 교통연구원도 시행시 효과로 차량보조금 없어진다는것도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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